또 다시 좌절된 건설업 일반기능인력 비자

[대한경제=김승수 기자]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등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도입이 또 다시 무산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제3차 비자ㆍ체류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정된 11건의 비자 제안 중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D4), 제조업 금형원 직종 E-7-3 신설 등 총 8건을 수용했다.

건설업 E-7-3는 상정되긴 했지만, 불수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은 3번째 좌절이다. 불수용은 비자 수용을 거절한다는 의미다. 앞선 2차례 좌절 때는 보완 결정을 받은 것과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비자 도입의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다만 법무무는 추후 비자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불수용 결정이 곧 비자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비자 신청의 근거를 기존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불수용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를 불식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 하반기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수용이 안 됐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서 하반기 중 다시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 본 뒤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E-7-3 비자는 특정 분야에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국토부와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기자 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