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쫓던 유튜버, 결국 사망 사고 책임…1년 6개월 실형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가 충돌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불이 번지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지난 2024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쫓기던 SUV 운전자는 결국 숨져

이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한 유튜버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유튜버 최모 씨를 포함해, 추격 방송에 가담한 여러 대의 차량이 2.5km 가량 자신을 따라오자, 이를 피하려고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난 겁니다.

최 씨는 당시 사망한 운전자가 몰던 SUV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고 이후 최 씨는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유튜버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추격전을 벌인 건 이 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사고 두 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같은해 11월 최 씨는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2024년 11월 , 구속영장 실질 심사받는 유튜버 최 씨. 출처 연합뉴스

■ 법원, 1심서 유튜버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사적 제재' 판단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즉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추격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구독자 1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유튜버의와 구독자들의 행위를 '공익 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한 겁니다.

또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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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은 기자 (sens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