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북·인스타 청소년보호 강화…“SNS금지·알고리즘 규제 해답 아냐”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미성년자의 콘텐츠 노출 수위를 ‘13세 이상 관람가’(한국 12~15세 관람가) 수준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청소년 보호 정책을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물리적인 앱 사용 금지나 알고리즘 차단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티고네 데이비스 메타 안전정책 총괄은 7일 오전 아태지역 기자 대상 화상 브리핑에서 “10대들이 연령에 맞는 안전한 경험을 누리면서도 부모가 이를 명확히 통제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의 청소년 계정 보호 조치 ‘13+ 설정’을 아태지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계정은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16세 미만이 보호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콘텐츠 노출 수위는 13세 관람가 영화 등급에 맞춰 일괄 조정한다. 피드, 스토리, 다이렉트메시지(DM)와 인공지능(AI) 검색에서도 주류, 고어물 등 유해 키워드가 원천 차단된다. 성인용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올리는 계정은 청소년의 팔로우 자체를 막았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돼 기존 연결된 사람과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앱 사용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강제 종료 알림을 보낸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7시) 알림을 차단하는 ‘수면모드’도 기본 활성화된다.

메타는 이번 조치가 플랫폼의 일방적 차단을 넘어 부모에게 자녀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가정의 기준에 따라 부모가 동의할 경우 댓글과 콘텐츠 노출을 극단적으로 차단하는 ‘제한 설정’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전이나 각국 규제 법안 발의 등의 압박에 대응한 선제적 자율 규제로 풀이된다.

데이비스 총괄은 이날 각국의 강제적인 입법 움직임에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아동의 SNS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단순한 접속 금지는 청소년들이 우회로를 찾아 다른 앱으로 이동하게 만들 뿐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제한을 위해서는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차원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부터 부모 승인을 강제하는 연령 인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나이를 속이는 문제는 AI 기반의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시 연령을 묻는 기본 절차 외에도 텍스트와 비주얼 신호를 종합 분석해 실질 연령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16살 생일 축하’와 같은 문구나 사진을 AI가 맥락적으로 파악해 미성년자 계정 여부를 판별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알고리즘 전면 규제 요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데이비스 총괄은 “알고리즘은 오히려 청소년이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며 “알고리즘 차단이 아닌 부모 감독 툴을 활용해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안전한 알고리즘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