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성장펀드, 자산 증식의 마중물로”
“국민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 키워
그 성장의 과실·기회를 공유해야“
고유가 대응엔 “물가안정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과 나누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판매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자펀드 손실의 20% 범위까지 우선 부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의 확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8일로 마무리되고 18일부터 2차 지급이 이뤄진다”며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을 잘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어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석유류 가격은 20% 넘게 올랐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도 3월 대비 확대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덕분에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 수급 안정 등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시 문제도 다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목적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었다”며 “어릴 때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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