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개헌,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니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추진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표결이 무산됐다. 국힘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매일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개헌은 국가 최고 규범을 변경하는 중대한 일이다. 애초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관심도 저조하다. 개헌안이 상정되는 지 몰랐던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개헌안을 일반 법안 강행 처리하듯 밀어붙인다.

이번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내용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고치는 것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못 하게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했다. 지난 계엄을 막아내고 지금의 이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게 현행 헌법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계엄에 반대하지만 이번 개헌에도 반대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들도 내란 세력인가.

민주당은 이번에는 전문과 일부 조항만 고치고 다음에는 권력 구조를 고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한다. 하지만 개헌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권력 구조 개헌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 간 무한 정쟁을 막기 위한 권력 분산도 절실하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위한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