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살아 있는 헌법부터 지켜라…‘특검법’ 철회해야”

“개헌안, 일방 아닌 설득 통해 함께 표결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 공소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오늘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개표도 못 할 표결을 정치적 일정에 떠밀려 진행하면 개헌안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절차가 강행 처리이길 기대해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빼어난 헌법을 만들어낸다 한들,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이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한다”며 “한쪽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쪽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민주당,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공소취소 특검법 즉각 철회” [문화일보]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