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나랏빚 없다” 정부, 국가부채 논란 팩트체크 나서…李대통령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 직격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 부채 과다와 재정 건전성 약화, 통계조작 논란 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국가부채 발표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요’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정부의 부채 수준이 낮고 이자 부담 수준 역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국장)은 “정부가 빚 규모를 축소해 발표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숨기고 있는 빚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부채 규모가 아시는 것과 다르시다면 정부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는 3가지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포괄 범위에 따라 국가 채무(D1), 일반 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별도 통계를 집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보도가 나오기도 해 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임 국장은 “IMF 등 국제기구에서 활용하는 기준은 일반 정부 부채, 즉 D2이며 주요국들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부채가 감당 가능한지 판단해 볼 수 있는 GDP 대비 이자 지출 비율은 1%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2.1%보다 매우 낮다”며 이자 비용 등 부채 감당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부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추정액일 뿐, 현재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부채 정보를 공개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국가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근거로 긴축을 요구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질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