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혁신력 높일 비전이 절실하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대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력에 달려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수가 221만 개, 종사자 수는 509만4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종사자의 26.6%에 해당하며, 경기도 전체 고용의 85.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뿌리이자 실질적 고용의 주체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규제, 지원 제도의 미비 속에서 이들 기업은 버티기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혁신을 촉진할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출범할 제9기 민선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중소기업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 혁신을 이끌어갈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재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혁신적 유통 구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2023년 79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66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정책지원대상이 늘어난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예산 확대와 지방정부·민간 매칭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화 연계 지원은 뿌리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과제다.

미래차 정비업계 역시 인력 고령화와 장비 도입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등록 비중을 가진 경기도가 정비 인력의 70% 이상이 50대 후반에서 60대라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숙련 기술 전수와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경제의 혁신을 설계하고, 중소기업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책무가 있다.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