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쏟아지는데 사업은 제자리"…충청권 SOC, 심사 문턱에 발목

용두역·광역철도 재검증에 체육시설은 중투심 재검토
지방선거 앞 신규 공약 경쟁 속 "절차 개선 필요" 지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서 도로·철도, 체육시설 등 대형 SOC 공약이 쏟아지지만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대전 용두역 신설 등 기존 사업 상당수는 사업비 재검증과 투자심사 등 문턱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에선 신규 공약 경쟁에 앞서 장기 지연 중인 사업부터 정상 궤도에 올리고, 반복되는 심사·재검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대전·세종·충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지방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중투심)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이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적격성 조사도 별도로 진행된다. 이후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투심을 다시 받게 된다.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심사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예타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투심 등은 모두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 수요 예측 등을 들여다보는 구조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이후 총사업비가 증가해 현재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던 사업비가 신규 역사와 차고지 등 후속 설계를 거치며 5800억 원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역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까지 35.4㎞ 구간의 경부선과 호남선 선로를 개량해 광역도시철도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용두역 신설 사업 역시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지만 중투심 등 후속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미 국가 차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투입된다는 이유로 다시 중앙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다.

반복되는 재검증 절차뿐 아니라, 아예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장기간 표류 중인 사업도 적지 않다.

세종 종합체육시설은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비 협의, 유찰 등을 거치며 수년째 사업이 지연됐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개최를 앞두고 최근 재추진에 나섰지만 사업비 조정과 후속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충남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경제성 논란으로 예타 절차가 장기간 이어졌고, 서산공항 역시 수요성과 사업성 문제로 수년째 추진과 재검토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SOC 공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돔구장 조성 공약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동구 천동과 서구 둔산동을 잇는 왕복 4차로 규모의 하저터널 공약을 냈다. 허태정 후보 역시 역세권 개발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 상당수조차 각종 심사와 재검증 절차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만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지방 투자사업 상당수를 중앙정부가 반복 심사하는 현 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예타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이미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중투심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거나 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업이 막힌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쏟아지니 행정·예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