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안,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

7일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우원식 의장 "국민들께 송구"…8일 본회의 재소집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이 추진한 단계적 개헌안이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헌법 개정'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불발됐다.

우 의장은 이날 의결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286명) 3분의 2인 191명 찬성인데, 178명 만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함조차 열지 못했다.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헌법의 안전 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엇이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이 지난 달 3일 발의했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국가 의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투표 불성립'으로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며, '무산'은 사실상 예견된 사안이었다는 해석이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반대' 당론 기조를 고수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국민의힘의 개헌 투표 불참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개헌안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오늘의 훼방을 역사가 준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재차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선회 없인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부정적이란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