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해양 정책, 부산 쏠림 해소하려면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필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이후 해양 정책의 '부산 쏠림' 우려가 커지자 인천 시민사회가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포함한 항만자치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가 부산 이전으로 제기된 타 지역 홀대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속 기관들 조직·기능·권한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면피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계획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해수부는 '부산 이전에 따른 지역 밀착 및 전국 균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는 부산 이전에 따른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분석과 전국 해양수산 네트워크 유지·강화 전략 등이 담겼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용역은 부산 이전으로 타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가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진단하고, 전국적 해양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운영과 정책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항만 도시의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요구를 외면한 채 중앙집권적 조직 개편에만 머문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중추 공항이자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Sea & Air 복합물류' 체계를 구축하려면 항만자치권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천 홀대' 여론이 비등한 만큼 인천 정치권도 해양수산청 이양 등 항만자치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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