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난 허덕이는데 추경 통한 지원은 ‘0원’...경기도의료원노조 “인건비 충당 조차 어려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올해 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본회의 의결을 앞두면서 국가 공공의료연계망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조6천247억 원 규모의 올해 경기도 1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약 70%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도의료원 지원 예산은 빠진 채다.

그러면서 그동안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해왔던 도의료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료원 수원·의정부·안성·파주·이천·포천병원은 지난 펜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부족한 예산과 인력 문제로 진행 중인 지역의료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동안 의료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던 도의료원의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올해 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며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처방을 전달하는 도의료원의 '가정간호사업' 역시 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형국이다.

에산 뿐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태다. 노조 집계에 따르면 지역 의료인력의 이직률은 약 20%, 신규 인력의 1년 내 퇴사율은 40~50%로, 도의료원 각 병원의 필수부서 결원율은 최대 25%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여기에 노조가 도를 상대로 수년 간 요구 중인 상여수당·정근수당·전산직대기수당 등 임금체불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직원 2천61명에게 총 2억6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 협의가 이뤄졌지만 도가 수당 지급을 불승인하면서 4년째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5~3.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예산 비중을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10% 수준까지 올려야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병주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의정갈등 당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며 환자 곁을 지켰다"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해서 지역의료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도의료원 6개 병원 기능 강화 ▶도가 보건의료 선도사업 시행 ▶지역책임의료기관 노사정 협력 강화 방안 마련 ▶공공병원 진료·운영 혁신과 스마트 병원 선도 ▶공공병원 중심 일차의료 구축 등을 요구했다.

최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