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쿠폰, 소비 진작효과 예상보다 컸다"

작년 지급 13.5조 소비효과 분석
지급액 1000원당 매출 433원 증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1000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433원가량 증가한 셈으로 일반적인 현금성 재정사업의 소비 유발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연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한·삼성·현대·KB국민·비씨·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 1인당 15만~5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총지급 규모는 13조5200억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를 ‘0.433’으로 분석했다. 소비쿠폰 1단위당 소상공인 매출(소비)이 0.433 늘었다는 의미다. 이를 적용하면 총 13조52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5조8600억원의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학계가 추산한 일반적인 현금성 재정사업의 소비 진작 효과(0~0.33)를 웃돈다.

통상 소비쿠폰을 비롯한 이전지출 사업의 소비 진작 효과는 0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가 원래 구매하려던 상품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신 사는 ‘소비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인 돈으로 10만원을 쓸 예정이던 사람이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으면 지원금만 쓰고 기존 지출은 줄이는 식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사업은 정교한 정책 설계로 높은 소비 효과를 냈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쓰도록 설계됐다. 또 사용 기한을 설정해 단기간 내 소비하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한계소비성향(MPC)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소비 창출 효과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뜻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소비쿠폰에 투입한 13조5200억원을 관련 세수로 회수하는 데 약 25년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회수 기간(26년)과 큰 차이가 없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