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수가 협상…건보료 또 오르나

[앵커멘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인 가운데 본격적인 수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수가가 오를수록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재정 분배를 둔 줄다리기가 예고됐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보험료율은 아시다시피 현재 7.19%, 법정 상한인 8%에 임박해서 추가적인 수익 재원 확보가 용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과 의료 지원 사업으로 대규모 건보 재정을 투입했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추가적인 지출도 해야 합니다.

의약단체장들은 재정 부담을 공감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 : 작년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7%라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결과였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경하 / 대한병원협회장 : 물가 상승 특히 이제 인건비 상승이 엄청 많이 늘었고 또 각종 운영비 이런 상승 때문에 병원 경영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위협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필수 의료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한달간 협상을 거쳐 올해 수가를 계약할 방침으로, 수가 인상폭에 따라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한방과 치과 등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입 구조가 결정되는데, 중동전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 촬영: 심재진
영상 편집: 오찬이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