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가 부른 은행 이전...지역 경제엔 무늬만 효자? [지방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④]

[앵커멘트]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금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준비한 연중기획 제1부 '지방과 함께하는 진짜성장' 그 네번째 순서로 박미라 기자가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왜 '무늬만 지역경제 효자'라는 지적을 받는지, 지역 금융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이어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이전론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은행원 / A씨(음성변조) : "지방 이전 한번 하려면 강제적인 인사 이동은 물론 드는 비용만 해도 한두 푼도 아닐테고요. 사기업 구조인 은행들은 그렇다 쳐도 국책은행이라면 그 비용이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잖아요."]

[은행원 / B씨(음성변조) : "중고등학생이 있는 학부형이라고 하면 당장 학교 문제들이 다 걸릴테고 그리고 교육문제가 어쨌든 간에 서울쪽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은행원 / C씨(음성변조) : "말만 국책은행이지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거래 고객들은 다 서울에 있단 말이죠. 지방으로 그냥 본점만 가게되면 사실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잃고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등장한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내총생산, GRDP 비중은 2015년 50.1%에서 2022년 52.5%로 확대됐고, 인구 비중도 50.8%까지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의 청년 인구는 54%에 달하고 국내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자금이 계속 지방에 환류를 해야되는 그래서 미국 CRA(지역재투자법) 같은 정책을 저희도 도입할 수 있고요. 정책 금융의 일부분을 지방에 아예 할당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결국 금융하고 산업이 같이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결국 단순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윤석 /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대차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일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투자도 더 많이 유치되고 그렇게 되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금융 부문이 회복 내지는 활성화가 일어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심을 위해 던져진 공약이 지역 경제의 진짜 효자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 면밀한 실효성 검증과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