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발한 ‘유튜브 추격 생중계’…구독자도 유죄

음주운전 의심차량 쫓아가 위협 유튜버 1심 법정 구속

음주운전 헌터로 알려진 유튜버가 광주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쫓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장면.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음주운전 의심차량 추격 과정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구독자들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최아무개(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최씨 채널 구독자 1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추격하거나 에워싸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독자 11명을 최씨의 추격에 가담한 혐의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후원금 수익을 위해 자신의 채널 구독자를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9월22일 새벽 3시50분께 최씨와 구독자들의 추격을 받던 30대 남성이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사망하기도 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추격해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씨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적이 없고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다 개인적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대의 자동차로 피해 차량을 추격하며 생중계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구독자들은 유튜브 채팅장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최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제보했고 일부는 추격에 참여한 것으로 봤을 때 암묵적 공모 관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송출을 통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 신분 노출, 위험한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합의 여부, 범행 인정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