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대행, 신임 검사들에게 “檢 격변 시기…본질 응시해야”

신임 검사 신고식 열려…경력법조인 포함 총 134명 임관
구 대행 “검찰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미안한 마음”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임관한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이 겪고 있는 격변의 시기에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 응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한 구 대행은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행은 "공소청이라는 기관 명칭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 업무의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까지 전례 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바뀔 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현상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울수록, 여러 곳을 보기 위해 시선을 돌리기보다 우리가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한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응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 대행은 검사의 본질에 대해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신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법률가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사안에 적정한 법을 적용하는 것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 검사를 이루는 본질적 가치들을 기준으로 앞으로 마주할 사건들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검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 나간다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검찰을 신뢰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각지의 검찰청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업무량이 처음 검사의 업무를 접하게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넘어서기 막막한 벽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사들의 파견과 잇단 사직으로 일선 청의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사건 적체가 심해지고, '파산지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점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간절하게 기다리던 존재들"이라며 "각자 소속된 부서 및 전담 업무, 마주하는 사건은 모두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는 사명감으로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위하는 사명감으로 의연하게 맡은 역할을 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구 대행은 "검사로서 임관하게 되는 영광스럽고 즐거운 순간에 검찰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전하고 쉽지 않은 부탁을 드리게 돼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오늘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면서 들었던 감정은 걱정과 불안보다는 기대와 희망이었다. 항상 여러분을 믿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는 총 134명이다. 변호사시험 15회 합격생 86명, 경력법조인 48명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두 달간 실무 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