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시 ‘마창진’ 쪼개나? 선거철 되살아난 ‘분리론’
3개 시 분리·5개 자치구 전환 등 검토
주민투표로 시민 의견수렴해 결정 제안
민주당 “졸속 통합 사과가 먼저” 비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를 마산·창원·진해시 또는 자치구로 분리하는 주민투표 공약이 나오면서 과거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마창진 분리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다가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현안이다.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가 다시 이를 꺼내들자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합 창원시 분리 행정체제 개편 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는 창원시를 창원·마산·진해로 되돌리는 방안을 포함해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와 강 후보는 7일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구청장 민선제(자치구) 추진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창원시 5개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는 방안, 창원·마산·진해 세 권역으로 되돌려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 등을 주민 뜻을 물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창원특례시가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급 도시로 남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중구는 인구가 3만 6000명인데도 구청장을 투표로 뽑는다. 반면 창원시 5개 구는 많게는 24만 6000명, 적게는 17만 4900여 명임에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다.
강 후보는 "창원특례시는 올해로 통합 16년을 맞았지만 특히 임명직 구청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역 행정 수요 반영 지속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를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경남과 부산이 특별시로 통합하면 창원시도 부산시처럼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으로는 창원시에 자치구를 둘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와 부산시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다만 두 후보는 공론화와 주민투표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주민, 지방의회,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이어 경남-부산 행정통합 주민투표 때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의견을 동시에 묻겠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 안건은 △현행 창원특례시 체제 유지 △기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5개 구) △창원구(시)·마산구(시)·진해구(시) 환원 방안 △기타 대안 등이다.
두 후보는 창원시 주민투표 결과를 경남-부산 통합 특별법안에 반영하고, 자치구나 시로 전환한다면 단체장을 2030년 지방선거 때 뽑는 방식도 제안했다.
"마창진 졸속 통합 사과부터 먼저"
김경수 민주당 도지사 후보 측은 "마창진 졸속 통합 사과부터 하라"고 박완수 후보를 압박했다. 김경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김명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앞두고 나온 공약을 놓고 시민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은 박완수 후보 본인이 추진했던 마창진 통합에 대한 실패 선언"이라며 "자기가 필요할 때는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선거철이 돼 정치적으로 불리해지자 다시 쪼개자고 나섰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따졌다.
아울러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하겠다면서 선거철이 되자 통합 창원시를 다시 쪼갤 시도를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을 분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후보 측은 '부울경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복원과 연계해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거점 핵심도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원·마산·진해 발전 방안도 시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순호 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역시 통합 책임은 박완수 후보에게 있다며, 8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완수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인구 100만 명급 도시 창원이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체계 안에서 어떤 자치권과 책임행정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김경수 후보 측은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