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서 '8년 감형'…"못 막은 책임 못 물어" [짤e몽땅]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짤e몽땅>입니다.

1.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감형 사유 보니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원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부작위'와 '위증'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됐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방치함으로써 '부작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선 이게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부여 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했습니다.

2. 국정원 "북 개헌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1인 체제 공고화"

국가정보원은 오늘 북한의 개헌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새 헌법과 관련,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해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업적을 삭제하고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 1인 영도 체제를 공고화한 것도 특징"이라고 보고했다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개헌을 통해 '핵무력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 청와대, 북 개헌에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청와대는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습니다.

또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4.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일주일 내 타결'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6일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는데, 해당 발언 전에 폭스뉴스 앵커와의 통화에서는 "합의 타결까지 약 일주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