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부 규제에 발목 잡힌 전남 해상풍력 사업
천혜의 조건을 갖춘 전남 해상풍력 사업이 국방부의 발목에 잡혀 좌초될 위기다. 군작전성·레이더 간섭 우려에서다. 계획입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조율 강화 없이 추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해상풍력 사업의 큰 걸림돌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 추진 중인 532㎿ 급 안마 해상풍력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국방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검토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는 최근 해당 해역이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 시험장 및 군 작전 구역과 겹치고, 대형 풍력 터빈이 군 레이더 운용과 해상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난 2024년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을 통과한 국내 첫 대규모 상업용 해상풍력 사업이 인허가 리스크로 무산될 처지에 놓인 첫 사례다.
충격파도 거세다. LS전선이 최근 안마 해상풍력과 맺었던 1천771억원 규모의 육·해상 케이블 공급 및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LS마린솔루션도 940억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선과 SK오션플랜트는 계약을 유지한 채 일시중단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외국계 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의 불황으로 한국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하면서 전남 해상풍력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총 개발량 30GW에 달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풍력 터빈,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항만, 유지보수, 전력망 등 관련 부가산업 뿐만 아니라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까지 한다는 전남도의 방침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로 진도 맹골도 인근 600㎿ 규모와 여수 거문도 인근 500㎿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던 외국계 코리오제너레이션이 사업 매각을 진행 중이다. 독일계 기업도 신안에 계획했던 510㎿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외국계 자본들이 빠져나간 해상풍력 시장에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이 뛰어들 전망이지만 기술적·투자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정부와 전남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