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의겸 공천과 정진석 공천 신청…평가는?

■ 방송시간 : 5월 07일 (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재성 /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https://youtu.be/v2aEqEEJOP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특검 구형보다는 형량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말했죠. 국민의힘은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현안 말씀과 함께 잠시 후에는 어제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에 이어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오늘 2심 재판부의 선고부터 간략히 먼저 보겠습니다.

<녹취>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재판장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내란 행위에 관하여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고...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김용준: 1심에서는 특검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이거보다 많은 23년형이 선고가 됐었고 오늘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1심 선고를 이어서 23년을 구형했지만 1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부분도 있었고요. 오늘 재판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저런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하고 또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그 자체를 갖다가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내란 임무 중요 종사자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1심보다는 비록 8년 감형이 됐지만 15년형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받았습니다. 만일 저 중형 15년을 그대로 실형을 산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정당국 역사상 최고령 그런 복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김용준: 지금 최 의원님, 계엄 심각성을 알면서도 한 전 총리가 가담을 했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이런 판단을 오늘 내렸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부에서는 좀 판단을 달리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은 오늘 재판 어떻게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최재성: 거의 1심하고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를 했고요. 하나 위증 혐의에 대해서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된 문서를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1심에서는 위증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항소심에서는 그것을 무죄한 판단한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1심에 의해서 유죄 판단을 했고 다만 양형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감형 폭이 좀 있네요.

▼김성태: 이제 언론 단전, 단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행된 사실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일정 부분 그 부분도 국무총리로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유죄 취지로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그것은 파기돼서 죄가 없는 걸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 범위에, 상당히 범위가 확대는 됐습니다. 아무래도 국무회의 소집할 당시도 이제 그런 부작위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있다고 봤지만 그걸 유죄로까지는 판단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무죄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23년에서 8년 감형의 의미지, 다른 큰, 1심하고의 큰 변화는 없는 거죠.

◎김용준: 이 부분이 향후 20여 일 정도 남은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싶어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성: 큰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특검 구형량하고 같은 판결 결과거든요, 양형이.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거나 혹은 과하거나 이렇게 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군요.

▼최재성: 이게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아마 이런 상황적 대비, 내란 관련 이제 재판, 여기에서 이 소위 말해서 우두머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 종사자들, 전부 이제 유죄 판결을 속속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모습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 이런 분들을 또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조금 대비되는, 아니, 법정에서 다 유죄 판결 받고 내란에 대해서 단죄를 받고 있는데. 어?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라든가 혹은 윤 어게인 했던 사람들을 다시 공천을 한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국면을 반등 내지는 혹은 또 쫓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조금 상실하는 그런 계기로 또 작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준: 향후 공천 상황 관련해서도 뒤에서 좀 여쭤보고요. 지금 국회 현안 관련된 말씀 또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본회의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개헌안 처리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개헌안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어제)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용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계엄 선포 시에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개헌안이었는데 대통령이 이거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개헌안은 이제 정족수가 차 있어야 되는데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는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님, 이 부분,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당론으로 이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최초는 시한을 정해둔 그런 졸속 개헌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개헌을 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일방적인 주도로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개헌을 진정성 있게 그러면 거대 집권 세력인 민주당 중심으로서 대통령도 의지를 가진 그런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하간에 진짜 협치 정국을 통해서 또 정치의 난맥상도 해소하면서 이렇게 여야 간에, 그러니까 부마항쟁이라든지 5.18, 이런 건 헌법 전문에 넣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그런 불법 계엄을 하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걸 해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좋아요, 하는 거. 그럼 이걸 충분하게 여야 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시한에 쫓기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또 6.3 지방선거의 정치적 어떤 정치공학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말 국민들 공감 속에서 이 개헌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현재 이 개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게 어디 있냐.

◎김용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성태: 그런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하자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지금 손뼉을 마주쳐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국회 내에서는 조작 기소 청문회라든지 지금 특검 같은 경우도 그냥 민주당 일방 주도로 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그냥 사법 3법 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법 체계의 엄청난 혼란, 그러니까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제1야당이 계엄에 협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예요.

◎김용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졸속으로 하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개헌안의 발의에 동참한 개혁신당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공소 취소 특검법이나 철회하라. 한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손으로는 개헌을 외치는 게 말이 되느냐, 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재성: 저는 이게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87년 헌법을 20년 지났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손보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 했던 계엄이라는 것을 겪고, 지금도 내란 단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내란 옹호당이라는 이런 이제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 국민들에게 사과도 마지못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윤 어게인의 그림자 흔적들이 역력하게 보이는, 이런 이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인데, 한마디로 계엄을, 계엄 요건이 과거에 군사 독재했던 그 전직 대통령 있잖아요. 전두환, 또 박정희, 이분들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계엄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켰던 법률 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헌은 부마라든가 광주항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특히 광주 항쟁은 전두환 단죄를 하면서 국회를 침탈하고 표결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내란의 주요 근거로 삼은 판례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전문에 들어가고 또 국민의힘도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개헌조차도 내란을 겪고 계엄을 겪었던 이 국민들이 또 양 정당이 그것조차 못 하느냐, 이게 심도 있는 논의나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제가 보기에는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오히려 이런저런 절차상의 문제, 과정의 문제, 왜 공소 취소 특검법, 이 위헌적 법률을 내면서 또 개헌을 하자 그러느냐.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원포인트 개헌, 계엄 방지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성립되기는 참 빈곤한 논리죠.

▼김성태: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 세력 중에서 최재성 수석 같은 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근간의 기본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거 일정 6월 3일이라는 딱 그 기한에 맞춰가지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이 개헌이, 그러면 국민적 함의, 그러니까 토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가운데 그런 수적 우위를 통해가지고, 3분의 2 맞춰가지고 국회에서 얼렁뚱땅 이 개헌안 발의하면, 아무리 윤석열이 잘못한 12.3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진 거대 입법 권력의 횡포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사법 3법 처리안 중에는 대한민국 헌법은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 체계의 또 근간을 흔드는 그런 논란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4심제를 도입해가지고 헌재 재판소에서 또 판단까지 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헌법의 위헌성 시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일방통행식으로 해놓고 이런 원포인트 하는 데, 이거 협조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본질적으로 개헌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왜 이런 졸속적 개헌을, 그리고 정략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3에서 이걸 만일 개헌 투표 부치면 국민 투표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득 보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러면 잘 될 개헌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재성: 저는 뭐 매사, 매사 그렇게 선거 내지는 정치적 이해 관계로 해석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헌은 어차피 전반적인 개헌이면 몰라도 이런 사실상 원포인트 효과를 갖는 개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거든 선거와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하자고 전체 국민투표를 또 하고,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여야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공약을 할 때는 항상 선거 때 같이 투표를 하자. 물론 지켜지진 않았지만. 이런 이제 공약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용준: 이번에 끝나면 총선이 있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이 있고...

▼최재성: 그래서 선거 언저리에 국민들이 투표하는 길에 개헌안을 올려서 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시간표 로드맵이거든요.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그런데 그것을 선거 때 유불리로 이렇게 따지면,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김용준: 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일방통행 관련해서 나눠볼 얘기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당 안팎 그리고 또 청와대의 우려, 선거에 대한 악영향 우려까지 고려해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뒤에 논의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잘 몰라요. 공소취소 뜻이.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공소취소가 뭐야? 물어보면 사실 몰라요, 아무도.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 자체에서 싸움은 법률적으로 가면 사실 이게 피곤한 문제인데...

◎김용준: 지금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번 특검법 발의를 또 주도하기도 했고 또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간사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발언의 파장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이 오만하다, 왜 그런가요?

▼김성태: 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지난번 조작 기소, 그러니까 검찰에서 공작, 이런 수사를 통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전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재판까지 이르게 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당시 이제 김성태, 지금 이 김성태 아닙니다. 쌍방울 회장 불러다가 대북 송금, 그러니까 관련해서 국회의 증언감정법률에 선서까지 해가지고 진술 받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연어 술 파티하고 소주 먹었다고 진술 한마디라도 나왔습니까? 그런 사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또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 측의 리호남 만나가지고 대북 송금, 그러니까 대북 방북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대납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 분명한 진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조작 기소 그런 특검법을 발의한 그 당사자의 중심이 지금 박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봐요. 지금 공소 취소가 대한민국 국민들 80%, 90%는 잘 모른다는데...

◎김용준: 잘 모른다.

▼김성태: 잘못된 생각이에요. 80%, 90%는 알고 10%에서 20%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국민들 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죠. 그런 처사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 있는 그런 특검법이면 6.3 지방선거 전이라도 대구에 민주당 김부겸 시장 후보하고 일부 보궐선거 후보들이 문제 제기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가야죠.

◎김용준: 하시라.

▼김성태: 왜 이걸 갖다가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할 것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느냐 이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김용준: 잘못됐다. 박성준 의원 측에서는 그런 반론을 했습니다. 법률 용어라서 직접 와닿지 않아서 설명이 필요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오빠 발언 논란 때처럼 중앙당 차원의 어떤 해명이랄지 사과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가. 최 의원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나아가서 박성준 의원이 정원오 후보 캠프의 본부장이니까 후보까지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랄까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최재성: 굉장히 오세훈 시장님이 선거 환경 때문에 좀 궁한 모양이에요.

◎김용준: 궁하다.

▼최재성: 어떻게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이 계엄 옹호당 소속이라고,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을 제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발언이, 그게 이제 부적절한 것인지, 취지가 어떤 것인지, 아무튼 그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다고 박성준 의원이 정원오 후보 캠프의 본부장이라고 정원오 후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선거 많이 치러봤지만 보통 궁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과도한 지적을 하게 되죠.

◎김용준: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재성: 저는 조금 더 잘 표현을 하고 언어 구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국정조사를 해서 여러 조작, 협박, 회유 혐의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러면 국정조사 결과 특검이다.

◎김용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특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재성: 특검 절차로 가는 거다. 이런 이제 자신감의 표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로 이미 조작 기소, 조작 수사에 대해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앞에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붙었으나 국민들은 특검이라는 거에 더 이해도가 높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용어이기 때문에...

◎김용준: 단어가 법률적 용어니까.

▼최재성: 특검에 딱 방점을 찍어서 이거는 가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조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충분한 자기표현을 못 했다고 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공소 취소 특검법, 조작 기소 특검법 관련 논란이 이번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장이 있을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번 아마 6.3 선거에서는 이제 뭐 사실상 행정의 영역이죠. 이런 단체장이나 시·구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조례를 손대는 그런 행정의 영역에서 다 뽑힐 선출직인데, 그 대신 이제 14개 지금 넘는 그런 이제 보궐선거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니 총선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의 영역이 다 지금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자신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6.3 지방선거 전에 5월 30일까지 이걸 갖다가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밀어붙여 보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 취소 특검은 민주당 지지층의 법조인 같은 경우도 이거는 헌법적 위헌성 논란도 클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그런 상당히 심대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이 공소 취소권 부여를 특검한테 부여함으로써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한 그 내용을 특검이 공소 취소권 결정을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이런 특검 없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로 현직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쉽게 말하면 특검법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이해충돌과 함께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통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공소 취소 특검은,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이거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김용준: 어제 우상호 후보도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좀 알아서 스스로 까먹는 그런 습관이 좀 있다. 이번에 좀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또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연기해서 다행인데 시기도 부적절했지만, 내용도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런 의견들을 내는 거겠죠?

▼최재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김용준: 달리 생각하시는군요.

▼최재성: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좀 숙의 과정, 또 조금 더 토론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공소 취소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조작 수사하고 조작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하고, 그것도 여러 건을. 그리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주변까지 탈탈 털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수사했던 그 첫 번째 범죄 수사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장동도 그렇고, 대장동 어떻게 했죠? 이거는 무슨 마치 무슨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처럼 또 특혜를 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기소도 못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도 온 데 간 데가 없어지고 대북송금, 성남FC 그다음에 위증 혐의는 이미 무죄를 받았고, 그리고 대장동,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 조작 수사하고 협박, 회유, 불법,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에서, 그것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지금 유죄라고 단정을 짓고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 또 국조에서 드러났듯이 보면 완전히 이거는 조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항간에서는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그게 수사 자체가 조작이고 불법적 요소였다 하면 재판부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유죄 심증을 가지고 대통령을 조작 수사하고 조작 기소한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래서 오히려 사법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 또 검찰의 과거 횡포, 저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교정을 하자는 저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하려면 그러면 이번 달 안에 빨리하라고 하시는데요, 선거 전에.

▼최재성: 아니, 김 의원님은 원포인트 개헌,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은 왜 선거 때 올려가지고 선거 불리하게 하냐 그러고 또 이 특검법은 아니, 선거 때 해야지 선거 때 하면 지장 있을 거 같으니까 선거 뒤로 미룬 거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게 그때그때 또 이 판단이 다르신 것 같아요.

▼김성태: 정치인이 당연히 상황상황마다 정치적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대장동이라든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미 검찰이,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김만배 일당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특혜를 입은 사실이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안들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이 이 재판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 검찰의 수사 자체를 갖다가 잘못된 것이고 그게 한마디로 조작 기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작 기소의 결과는 이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이 한 기소 자체를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결정 권한을 이 특검에 부여했다면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관 법안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또 민주당의 공천 관련 상황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정진석 전 의원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 나도 당도 고통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앞서서는 공관위에서 면접을 또 보러 오라고 했고, 그러면서 또 윤리위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취소라고 했다가 정 전 실장이 먼저 안 나가겠다,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태: 저게 이제 국민의힘 5선 정치를 경험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정치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김용준: 그동안은 왜 고민했을까요?

▼김성태: 제가 어제 모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바로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하고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딴 사람도 아닌 박덕흠 의원 사돈간이에요. 그 사람한테 정치적 부담 주면서 자신의 출마를 위해서 그런 아집과 오집의 정치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번 봐라. 반드시 나는, 저는 자신이 후보 지위를 철회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그런 청양·공주·부여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과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성하고 자신이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6.3에서 본인의 명예 회복으로 바로, 아무리 경쟁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끝까지 그렇게 밀고 가진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저런, 그 결심 높게 평가합니다. 백의종군이 필요합니다.

◎김용준: 지금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전 실장 찾아가서 설득도 했고, 그전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또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반대가 없었다면 무난히 공천이 됐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재성: 저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철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정말 5선 국회의원이고 국회부의장 하시고 정치 경륜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고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궐선거에 출마한 마음을 냈다는 것 자체가 그 정진석 의원님의 경륜 또 정무 능력,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걸 뚫고 공천을 받아도 문제고 저걸 또 끝까지 추진을 했다가, 공천 트라이를 했다가 못 받아도 저건 이상한 꼴이 되는 거고.

◎김용준: 무소속으로 나온달지.

▼최재성: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백의종군, 공천 신청 철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거둬들인 거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겪는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이게 통용될 수 있다고 봤나? 그냥 경쟁력이 있다, 해당 지역구에? 이거 하나로 그냥 무사 통과되리라고 봤나? 그러면 풍파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이렇게 철회라는 카드로 그냥 물러서게 된 거라서, 과정을 보나 판단으로 보나 매우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공천 관련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결과에서 눈에 띄는 인사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김의겸 전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했다가 이른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던 인사인데, 김 의원님, 물론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정치인 중에서 허위사실을 국회, 그러니까 면책특권이라는 뒤에 숨어가지고 가장 정치를 갖다가 저질로 만든 그런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청담동 술 파티라는 그거, 가장 대표적인 허위사실 유포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회에서 한 사실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받아서 법적인 처벌은 안 받았죠. 그 뒤에도 자신은 새만금개발, 지금 현재 그런 공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또 어느 날 아침에 9개월 만에 그 자리를 박차고 저렇게, 아무리 호남 지역이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만 저런 사람을 다시 공천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연 국민 정서에 걸맞은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의 공천인지,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공천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6.3 선거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호남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 지역의 김의겸 전 의원의 전략 공천, 최 의원님의 평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성: 참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네요.

▼김성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최재성: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부동산 투기는 아니고 갭 투자죠, 불법적인 거 아닌데. 무슨 정치도 갭 투자하는 건가. 저기에서 경선을 해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영대 의원이 선거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김용준: 상실해서 승계를...

▼최재성: 보궐선거거든요? 그때 경선에서 패배했던 사람이에요, 김의겸 의원이. 개인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 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기 민주당 우세 지역이잖아요. 좋은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경선도 안 하고 그냥 전략공천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쉬는 시간 없이 또 새만금청장 갔다가 8개월 만에 또 나오는데 전략공천 받았어요. 썩 좋은 모습 아닙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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