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00억 펀드 가동…선도지구 발표 앞두고 초기 사업비 지원 기대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단지 내 게재된 선도지구 공모 관련 현수막. 사진=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가동하면서,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오는 7월 대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이후 초기 사업비 조달과 시공사 협상 여건이 일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에 들어간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펀드다.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이번 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준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를 5.3%로,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3.7% 수준으로 제시했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도 총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오는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이번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사업시행자 구성과 시공사 선정, 공사비 협상 등이 본격화할 경우 사업비 조달 단계에서 정책펀드 활용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둔산지구와 송촌지구를 대상으로 한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 공모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27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 총 3만8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의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선도지구로 선정되더라도 사업 초반에는 사업시행 구조를 갖추고 초기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은 사업 추진의 기초 여건을 만드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대형 정비사업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방 사업지는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저금리 자금조달 구조가 마련되면 향후 시공사 협상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금융지원과 함께 사업 절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