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공소취소 위한 부당한 징계 막아달라”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전 수원지검장) /뉴스1

옛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부가 7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공소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정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대검 감찰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는 게 적절한지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2023년 수원지검 지검장·2차장검사(직무대행)·형사6부장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는 이날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대납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입장문’을 냈다.

홍 전 지검장 등은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위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검사가 부당한 징계의 희생양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거대 권력과 자본의 비리에 맞서 소신 있게 진실을 규명하겠냐”면서 “실체적 논란과 무관한 지엽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홍 전 지검장 등은 “대북송금 사건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수십명의 증인신문과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과 교차 검증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키게 한 혐의 등으로 작년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 부양 및 수사 무마, 리호남 필리핀 부재 의혹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충분히 주장했던 내용이고, 사법부의 엄정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징계 시도는 단순히 검사 개인에 대한 문책을 넘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면서 “결국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지검장 등은 “대검 감찰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사안의 본질을 냉철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상용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며 연어 술파티를 열고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리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지 심의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5~9명으로 구성되고, 대부분이 외부 위원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6일까지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 TF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술이 반입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