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회수, 25년 넘게 걸린다… 100만원 당 소상공 매출 43만 늘어

조세재정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
13.5조 투입에 순소비 5.86조 증가
"증세없이 세수 통해 국고 회수에 26년"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원 집행하면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0만원으로 환산하면 매출이 43만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쿠폰 정책이 이론적으로 순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된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서 소비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진은 주요 6개 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들 카드사의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인 '순효과 0'에 가까운 수준을 넘어 외국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도 크게 웃도는 0.433의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런 효과는 경기 부진 속에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장 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 소비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드린 이전지출"이라며 "일반적으로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 정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점이 핵심 발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소비쿠폰에 투입된 13조5200억원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센터장은 '25년 10개월의 회수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영원히 회수 안 되는 사업도 많다"며 "손익분기점이 달성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이,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