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연장·임플란트 보장' 공약.. 최다 유권자 중장노년층 호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추진하는 등 중장년·어르신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유권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60대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중장년층은 가계의 핵심 소득권이지만 자녀 교육비, 부모 돌봄비, 의료비 등 다중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를 완화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우선,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없앤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로, 세간에서는 정년 이후 최소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연내 2033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완료하는 데에 더해 퇴직연금 부활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임금 체계, 노동 시간 개선에 대한 노사 자율 협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통한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약속했다. 올해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10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관리,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중장년층의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역시 퇴직 후 창업 실패를 겪은 중장년층들에게 재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책이다. 유 수석은 이 같은 방안들을 두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동시에 지켜주는 경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 및 노후 부모 요양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도 소개됐다. 자녀 출생시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공동으로 매월 10만원씩 적립해 만 18세 이후 교육·창업 등 자립 목돈을 마련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교복 가격 상한가 설정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이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올 3월부터 시행 추진 중인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등도 언급됐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도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이 있다. 또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신탁제도도 내놨다.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 재해'에 취약한 고령자와 대상 '기후 보험'을 강조키도 했다. 기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령자 대상 기후보험은 지방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을 추진하고 이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게 된다.

민주당이 이 같이 중장년·고령층 겨냥 정책을 강조하는 데에는 고령화로 인한 5·60대 이상 유권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3%를 넘어섰으며, 50대가 19.6%를 차지했다. 이는 2030세대의 합산 비율인 28%보다 높은 수치로 유권자의 고령화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