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정상화 TF 가동…관행 개선 논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연합뉴스 자료]

기획예산처는 오늘(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F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정운용 전반의 비효율과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내부위원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가 단순한 지출 점검이나 일회성 정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정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R&D 투자 정상화와 신뢰 회복,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금 신설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임 차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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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