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전종덕 의원, 지방선거 7대 농정공약 채택 촉구

7일 기자회견 열어
“6·3 지방선거, 농정공약 최우선 의제로”
농어촌 기본소득·반값 농자재 등 7대 공약 제안

7일 국회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은 ‘6·3 지방선거 7대 핵심 농정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농정공약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7대 핵심 농정공약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농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농민주권시대,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농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7대 핵심 공약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우선 과제로 담겼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의길은 2026년 지역소멸지수 고위험 평가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우선 시행하고, 2027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반값 농자재, 맞춤형 필수 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민의길은 “재배 품목과 면적을 기준으로 농가당 지원 금액을 산정해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반값 지원 농정을 펼쳐야 한다”며 “맞춤형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들은 생산비와 생계비가 반영된 농산물 가격 기준을 마련하고,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별 협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가격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촌형 통합돌봄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농민의길은 의대 증원 등 장기 대책이 효과를 내기 전까지 농촌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민관 협력형 공공의원을 확충하고 지역의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 농정과 여성농민 권리 보장도 공약 담겼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민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지자체와 면 단위까지 여성농민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민과 관이 함께하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난개발로부터 주민의 삶을 지키는 난개발 방지 6대 조례제정 ▲친환경·생태농업 2배 확대 및 토종직불금 실시도 7대 농정 제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