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몰입·사행성 논란 '인형뽑기·핀볼게임'…“사실상 도박” 아시아 각국 규제

홍콩 당국이 청소년 사이에서 과몰입과 사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인형뽑기 기계와 핀볼 게임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홍콩 당국이 청소년 사이에서 과몰입과 사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인형뽑기 기계와 핀볼 게임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내무청소년국은 최근 입법회 내무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보고하며, 보상 구조가 있는 게임 설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정 논의에는 각 기기별 허가제 도입, 그리고 운영자가 위험성 및 주의 문구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품 제공형 게임 시설이 도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과도한 소비와 반복 이용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현재 홍콩에서는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 오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22년 법원 판단으로 일부 인형뽑기 기계는 규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홍콩 당국이 청소년 사이에서 과몰입과 사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인형뽑기 기계와 핀볼 게임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 틈을 타 일부 사업자들이 고가 상품을 내걸거나, 획득한 물품을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전적 유인 요소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핀볼 매장에서는 점수나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활용되며 이용자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유사한 규제 움직임은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경품 가치 상한선을 설정해 고가 전자제품 제공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확률형 요소를 조정해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결과적으로 경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당첨 가능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태국은 해당 기계를 사실상 도박 성격으로 분류해 특정 지역에서의 무허가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계를 소규모 상점이나 음식점 내부로 옮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규제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테렌스 목 와이호 홍콩 아이체인지(i-Change) 중독상담센터 소장은 “학교와 보호자들이 관련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기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