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걷힌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년 대비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계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첫 1분기 역성장이다. 앞서 지난해는 1515억원이 모이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 부분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정 기부가 반영된 수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39만건의 기부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체 98%에 달했다.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했지만 오히려 전체 기부금 규모는 줄어든 모습이다.
박정현 의원은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이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며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올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부처의 공약 이행 지연이 모금 결과로 나타난 첫 징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