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지방선거는 ‘공소 취소’ 특검 찬반 투표…사법 내란도 국민이 저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은 사법 내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공소 취소 특검 찬반 투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 공소 취소, 대통령 권력에 의한 셀프 면죄부는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 지방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함에 취해 정신줄을 놓았다고 생각했다”며, “선거와 권력 획득에 진심인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로 공소 취소 국민 동의를 얻었다고 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다”며,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직전에 셀프 공소 취소 이슈를 꺼내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국민들도 공소 취소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시기 조절론만 이야기할 뿐 셀프 공소 취소의 야욕은 버리지 않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 내란도 저지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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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