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발의 ‘인구전략기본법’ 법사위 통과… “인구위기 대응 국가전략 전환점”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대응 위한 국가 인구전략 체계 전면 개편 추진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대안 반영 형태로 통과하면서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마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합계출산율은 0.93으로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역시 2만2898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구전략 구상을 이끌어왔다.

서 의원은 "출산율 상승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출산율·고령화·지역소멸을 함께 다루는 국가 전략"이라며 "인구전략기본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책 영역이 함께 움직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범위도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제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인구 문제를 단순 복지 영역이 아닌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전반 심의·조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인구 관련 예산 사전 협의 및 의견 제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체계는 유지하되 위원 수를 기존 25명에서 최대 40명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비서실 인구전략 담당 수석비서관과 사회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 차원에서는 시·도 단위 인구미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내 인구정책책임관 지정도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반복됐음에도 인구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구정책이 처음으로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