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초등학교 등교길… 한 달 안전점검, 21만건 적발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 위해요소 21만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5만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5만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총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9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범칙금 등(4만6904건, 58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안전과 관련해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4만6000여건 적발됐다. 또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개소를 점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1만7128개소를 점검,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해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청량리 재개발 130억 이주비 대출 무산… 롯데건설 “보증 의무 없었다”
- 호남 800조 투자 발표에 삼성 반도체는 ‘어수선’… 중장기 청사진에 변수될 듯
- 美 관세 환급에 분주한 재계… 현대차·정부는 ‘소심’ 모드
- 삼성 반도체 팹 6기 짓는다는데… 용인 국가산단 부지공사 입찰 반년째 ‘감감’
- [단독] LG전자, 가전 부품 탐색 AI 에이전트 개발… 수일→30분으로 시간 단축
- ‘저승사자’ 한동훈 당선에 업스테이지 초긴장… 국민성장펀드·국가대표 AI 어쩌나
- [Why] “의대 가려고 먹었는데…” 참교육 등장한 ‘공부 잘하는 약’ 식약처장이 반색한 까닭은
- 美 아마존 휩쓴 한국식 피부관리… 베스트셀러 10개 중 4개가 ‘K뷰티’
- 韓 “리스크 관리할 때” vs 中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조선업 호황 속 엇갈린 미래 전략
- 모건스탠리 “올해 中 휴머노이드 로봇 5만대 쏟아진다”… 국내 시장도 잠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