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출범 흔든 건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 책임론 정면 비판

이영철 서구의원, 인천시의 과도한 개입 비판
검단구 출범 준비 차질 책임 인천시 문제 삼아

이영철 인천시 서구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이영철 인천 서구의원이 검단구 출범 준비 과정에 제동을 건 인천시를 비판하며 유정복 인천시장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영철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가 검단구 출범 준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행정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검단구 출범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가 서구와 서구의회가 추진한 조직개편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넘어 집행정지와 대법원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인사권 개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조직개편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조율이 아니라 검단구 출범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준비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해 검단구 출범 준비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단구 조직 준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법 취지를 왜곡한 행정 해석으로 출범 준비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도 “형식적인 유권해석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단구는 행정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 행정조직”이라며 “검단구 출범에 차질을 초래한 유정복 시장은 검단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단구 분구는 지역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직개편과 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서구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