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균택 “국힘, 개헌안 표결 불참?…반민주 독재 DNA가 흐르는 정당”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Fhv1pLXDHk

◇ 정길훈: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실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오늘 진행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 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개헌안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고 오늘 표결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국회 분위기는 어떤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정길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표결이 몇 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박균택: 일단 오후 2시에 개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힘이 고의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다리느라고 투표 시각 자체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길훈: 우선 개헌안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실었는데요. 5.18이 이제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주의 수립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 추구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효과가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 수구 세력이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마치 북한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거나 지역감정의 산물인 것처럼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헌법에 이걸 수록하게 되면 3·1운동과 4·19혁명을 시위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 박균택: 윤석열의 12·3 같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만약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이제 폐쇄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거고, 비상계엄이 정상적으로 발동돼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해제할 사정이 생기면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해제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 개헌안에는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조문도 신설됐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박균택: 현재 헌법은 국가의 의무를 지역 경제 육성 수준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 기반 격차, 이걸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범여권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늘 표결에 불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표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만 어제 국힘이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가결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금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요. 이번 개헌이 졸속 개헌이다,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이게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헌하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 7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어떻게 졸속 개헌이고 국민적인 숙의를 안 거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국힘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6·3 선거에 대한 영향 그걸 넘어서서 박정희의 유신 정권, 전두환·노태우의 군사 정권, 또 윤석열의 내란 정권과 함께 했던 그 반민주 독재 정치의 DNA가 흐르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신장하는 게 싫어서 개헌을 반대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 정길훈: 만약에 국민의힘이 오늘 끝내 국회 표결에 불참할 경우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일단 5월 10일 일요일 안에 가결되면 6·3 국민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하면 내일 이후에도 가결을 위한 추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5월 10일 이전에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에는 선거와 상관없는 시기에 다시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데요. 그 전에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협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라든지 당 대표도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기는 하겠지만 쉽게 바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국무회의에서 몸에 맞지 않은 옷은 고쳐야 한다면서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번에 개헌이 현실화하지 못하면 다시 개헌을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그 전망이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추진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다음 총선 때 할지, 선거와 상관없는 시기에 독립적으로 추진할지는 좀 더 어느 게 현실성이 높을지를 기준으로 한번 심층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와 상관없는 시기에 독립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하루에 150조가 증발하고 국민이 6개월간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고생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일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개헌에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하반기 국회에서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그런 제안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저는 그게 정말 그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해주고 권력구조 개편을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작정 반대할 명분이 없다 보니까 다른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쇼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오늘 국회의 표결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조작 기소 특검법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한 뒤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민주당은 당초 5월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최근에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킨다, 그 이후에 통과시킨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렇지만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시비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판단하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 힘이나 개혁신당, 이런 보수 진영 야당에서는 이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이 특검법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의 진실이 드러났는데 특검은 안 된다거나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저는 그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상황을 냉철하게 살펴보시면 내란 옹호 세력과 특검 반대 세력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막는 게, 특검을 반대하는 정치인 중 윤석열의 잘못,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내란 심판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끼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 정길훈: 특검법의 시기도 시기인데요. 특검법 내용 가운데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 그런 내용에 대한 수정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균택: 그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게 검찰이 조작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를 했는데 그걸 당사자들로 하여금 3심까지 계속 재판받고 그 고통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 이게 과연 타당하고 이성적인 주문인가?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