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 뉴딜펀드 넘나 ‘5년 만기’·‘6% 초과 수익률’ 변수

22일부터 3주간 25개 금융기관서 판매
총 6000억 모집…20%까지 손실 보전
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연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성과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손실은 20%까지 정부가 부담하고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5년이라는 긴 만기와 불확실한 수익률은 부담 요소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펀드인 한국판 뉴딜펀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시 부진한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판매된다. 모집 금액은 총 6000억원이다.

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재정 1200억원이 투입돼 손실을 최대 20% 먼저 부담한다는 게 특징이다. 3개의 공모펀드가 10개 자펀드의 투자운용 결과를 공유하게 돼 있어 국민은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

펀드는 모집 자금의 60% 이상을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으로 공급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그 외 40%는 운용사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과 함께 최대 40%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9%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강점이다. 소득공제는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은 만기 도래 시점에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이때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연간 펀드가입 한도는 전용계좌가 1억원, 세혜택이 없는 일반계좌가 3000만원이다.

전체 판매액 중 1200억원은 서민에 우선 배정한다.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건과 동일하다.

만기가 5년이고, 이 기간 중도 환매할 수 없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할 변수다. 펀드 설정 이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으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펀드 가입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의 상당 부분도 추징된다.

수익률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해 이를 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앞선 뉴딜펀드의 경우 일반 국민 연평균 수익률이 2.37%에 불과했다. 비상장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투자에 대해선 배당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률을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위험은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성과는 국민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설계했고 세제혜택을 부여해 실질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 규모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연 1회는 꼭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비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투자에 따른 위험이나 주가조작 등 연루 우려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만들어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