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상현 “개헌 자체 반대하는 것 아니다…정략 아닌 국민적 합의로 완성해야”

윤상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과 관련 “국가 백년대계인 헌법을 정략이 아닌 국민적 합의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87년 헌법 체제가 마련된 지 어느덧 39년이 지났다. 변화된 시대 정신과 미래 세대의 요구를 헌법에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개헌 방식에는 국가의 미래보다 정략적 계산이 앞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앞으로의 50년, 100년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 최고의 약속”이라며 “무엇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제시된 방식처럼 제1야당이 자체적인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은채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개헌을 국가의 미래가 아닌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헌법 전문에 담을 내용과 관련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헌법 전문은 특정 시기와 특정 진영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담는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정체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통합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토대 위에 6·25 전쟁을 거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 그리고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의 흐름이 함께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일부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담는 헌법은 국민 통합의 문서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헌법개정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이며, 표결이 아니라 합의”라며 “국민의힘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되는 현재 방식의 개헌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는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헌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법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소비돼선 안 된다”며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