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 '삼중 노출 구조'..."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제조업 및 산업에너지 소비 비중 [자료=산업연구원]

국내 산업 구조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해 친환경 전환 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 생산비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수익성 악화와 투자 축소로 이어지면서 저탄소 산업 전환 여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7일 '에너지 안보 시대, 삼중 노출 구조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리스크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이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가 모두 높은 '삼중 노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의 2024년 기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84.2%로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도 26.6%에 달했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 역시 26.4%에 달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 특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구조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조원가 부담으로 직결되고 결국 설비 투자와 기술 전환 여력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기였던 2022년 수익성 악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에너지 안보 문제가 단순한 비용 이슈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녹색전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고려해 정책 보완에 나선 상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연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은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산업 투자 확대를 병행 중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화석연료 활용과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내세우며 충격 완화에 나섰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비용 변동성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전환금융과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등을 활용해 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전환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현재 산업 구조에서는 외부 에너지 충격이 전환 과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속도 중심 접근보다는 충격 대응 능력을 갖춘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