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클래리티 법안 속도전…"7월 4일 통과 목표”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절충안 도출, 입법 탄력

(지디넷코리아=홍하나 기자)미국 디지털자산 포괄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패트릭 위트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센서스 마이애미 2026’ 행사에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은 7월 4일”이라며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달 중 법안 심의(마크업)를 진행하고, 6월에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위한 4주간 회기 일정이 남아 있다”며 “독립기념일 이전에 하원 표결까지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행사에서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8월 첫째 주쯤 대통령 서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빠른 일정이다.

위트 사무총장은 “현재 일정에 여유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최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에 대한 절충안 도출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은행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이자 제공은 금지하되, 소비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가 절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백악관은 민주당과 대립해온 ‘이해충돌’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트 사무총장은 “대통령부터 의회 인턴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수용할 수 있지만,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직위를 겨냥한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하나 기자(0626hh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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