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유가지원금 80% 집행…최고가격제, 4월 물가 3분의1 경감"(종합)

중동특위 5차회의…추경 신속집행 10.5조 중 절반 집행 완료
'추경성립전집행제도' 긴급 추진…의료품 매점매석 91건 적발

(서울=뉴스1) 장시온 이승환 기자 = 정부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4조 8000억 원 중 약 80%인 3조 8000억 원을 현재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특위) 간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당정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나간 금액이 3조 8000억 원으로 80%가 집행됐다"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건 현장의 실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는 1조 4000억 원(이 집행됐다)"고 부연했다. 예산 실집행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긴급 대책으로 추진, 추경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국고 자금만으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에) 독려하기로 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예산처는 또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예산인 10조 5000억 원 중 약 5조 원이 집행돼 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날 특위에 보고했다.

한편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3분의 1가량 경감시킨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석유류를 최고가격제를 통해 통제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더라면 4월 물가 상승률이 실제 집계된 2.6%보다 1.2%포인트(p) 더 높은 3.8%가 될 수 있었다(고 정부가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 가격 안정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국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관련해 현재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재고량이 전년 대비 같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특위에 보고했다.

다만 매점매석 등 일부 시장교란 행위가 식약처 주도의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총 91건 적발돼 해당 업체에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카드업계와 주유업계, 한국석유유통협회 3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40% 안팎에서 내년 50%,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zionwkd@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