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인허 단축…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행정 병목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먼저, 31만 호 착공을 위해 3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천 호를 ‘핵심 전략 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오 후보 설명입니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과 전화 상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정비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빚어지는 주민 갈등과 혼선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와 동일로, 도봉로 등 강북 일부 지역을 ‘성장 잠재권’으로 묶어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강북 지역 인센티브’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는 역세권 사업 대상을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오 후보는 “전임 박원순 시정 10년간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주택 공급 길이 사실상 모두 끊겼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막혀있던 공급의 맥박을 다시 살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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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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