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 무섭다”… 교육부, 교사 면책 손질 검토

교사 90% “사고 나면 형사처벌 불안”… 교육부, 이달 중 체험학습 대책 발표
수학여행 서류만 43종… 교원단체 “교사 독박 구조부터 바꿔야”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행정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7일 교육부는 교사·학부모·학생 의견을 반영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교육부에 교사의 법률적 책임과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사고 나면 결국 교사 책임”… 현장체험학습 급감

현장체험학습 감소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53.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교사 89.6%는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질 정도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담임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해 움직여도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가 책임을 떠안는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 교육부 “면책 강화 검토”… 현장 “기준부터 모호”

현재 학교안전법은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면책 조항이 신설됐고 이후 보조인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행 기준만으로는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안전지침이 사고 이후 응급조치와 보고 절차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고 예방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관리해야 면책이 인정되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등은 학교안전법 추가 개정과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민사·형사 소송과 행정 책임까지 감당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 “수학여행 준비 서류만 43종”… 교실 밖 수업, 행정에 막혀

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역시 체험학습 위축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숙박형 수학여행 한 차례를 운영하기 위해 입찰과 계약, 사전답사, 안전 점검, 보험 가입, 범죄경력 조회, 결과 보고 등 40건이 넘는 관련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보조인력 추가 수준을 넘어 교육청이나 별도 전담 기구가 체험학습 운영과 안전 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맡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학생 안전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 아니라 사고 이후 책임까지 먼저 계산하게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