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재고 과다 기관 공개…제조업체에 평시 수준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개최
의료제품 공급 확대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의료제품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재고 과다·과소 의료기관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제조업체에는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한다.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제품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사기, 약 포장지, 투약병 등 5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체, 유통업체, 온라인몰 등 가격 동향 모니터링 결과 약 10~30% 수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제품 가격 인상은 플라스틱 원료 공급가 상승분의 생산원가 반영, 고환율 추세, 원료 공급 불안정에 따른 가수요 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원료공급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 제품 가격은 국민 일반이 직접 비용을 내고 사용한다기보다는 의료기관들이 물품을 공급받는 대금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물가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커졌을 수 있어 건강보험 수가에 일부 반영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의료 현장과 의료제품 수입·제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약포장지·투약병 등 단기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품목의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6월 이후에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예상 필요물량을 확보했고, 지난 4월에는 주사기 포장재 업체의 원료 수급난을 석유화학 기업과 연계해 해소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부족 상황을 악용해 과다 재고,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등 시중 공급을 제한하는 업체를 일부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등 수급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고발, 시정명령 등 유통질서 확립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 국민 불안 해소에도 나선다.

6개 의약단체의 일일 모니터링 체계와 주간 단위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현황 조사를 종합 분석해 공개하고, 주사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도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를 15일에서 30일로 한시 조정해 소모품 소비를 줄이고,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 중심으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캠페인도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 의료기관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하고, 한의계 필수 품목인 일회용 부항컵도 한의사협회 쇼핑몰(AKOM몰)을 통해 80만개 우선공급해 물량을 배분했다.

정부는 또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를 평균 2% 인상해 제조·수입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