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아라…창원시장 선거에 '현금 지원'·'무료' 공약 잇따라

선심성 여부 신중 판단 필요…"재원 어디서 나올지 분명히 해야"

민주 송순호·국힘 강기윤·혁신당 심규탁·개혁신당 강명상(왼쪽부터)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장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현금 지원'·'무료화' 공약이 이어진다.

유권자들에게는 솔깃한 공약들이지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선심성 지원책은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는 최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복수의 현금 지원 공약을 내놨다.

송 후보는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창원의 인구감소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며 청년 부부 대상 결혼식 비용 100만원, 출산 가정 대상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송 후보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현재 창원시 예산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이 공약들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제안을 받아들여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는 창원시민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공약을 냈다.

강 후보는 "단 1.7㎞를 지나기 위해 편도 2천500원, 왕복 5천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 통행료를 18년 간 묵묵히 견뎌왔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예산 부담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재협상을 해 (도비 분담률을 현실화하면) 창원시는 500억 기준으로 100억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데, 불필요한 전시성·소모성 예산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가 많이 부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는 '교통복지'와 '버스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당선될 경우 임기 4년차 때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결산 기준)에 머무르는 등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시가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역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시 채무는 2024년 3천656억원이었다. 주민 1인당 채무 규모(36만6천원)는 유사 지자체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평균(17만3천원)에 비해 두 배가 넘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시 안팎으로 재정운용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책이 새로 도입될 경우 손해 보는 집단이 생길 수도 있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다른 정책·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상황 등이 뒤따를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발전에 이익인지 따져보는 일도 필요하다.

전문가는 선심성 공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존에는 왜 못했는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진석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지 확대라는 큰 방향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의 변화 방향에 부합하는 공약의 경우 선심성으로 보진 않는다"며 "비유하자면 단순히 사탕을 주는 건지, 체력을 키워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히 재원이 어디서 나올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만약 그 답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거나 비효율성을 제거해 마련하겠다는 식의 답변이면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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