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란 동조한 지방권력 교체”

“중요 분기점”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 정책요구안 발표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가 2025년 5월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의 의미를 '내란 청산'으로 규정하고, 노동존중 정책이 지역까지 실질적으로 확장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6일 "내란 탄핵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내란 청산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준동이 끊이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내란에 동조한 뿌리 깊은 지방권력을 교체해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 시민의 단호한 의지를 지역사회에서 관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정책요구안에 3대 정책 비전과 5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정책 비전으로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실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강화를 제시했다. 각 비전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모범사용자 역할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노동존중 정책 수립 △지역사회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살고 싶은 돌봄 지역사회 △지역사회적 대화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와 확산, 공공부문 노조와의 초기업교섭 모델 구축이 있다. 지방 주도 주 4.5일 근무제 도입 확산·지원,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조례 제정과 권익지원센터 설치도 과제로 내걸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과 생활임금 조례제정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와 노동자위원 참여 확대, 공공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 등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지방공기업과 공공부문 청년의무 고용률 제고, 지역 주도 성평등공시제 도입과 성인지 통계 구축, 고령자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확대,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살고 싶은 돌봄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과제로는 지자체 통합돌봄지원협의체 활성화와 노동계 참여 보장, 지방정부 주도 공공돌봄체계 강화, 지역별 유급병가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치와 지역 필수의료기금 매칭 재정확충이 제시됐다.

지역사회적 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고용과 노동정책 총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용취약계층 참여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주도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역 고용노동생태계 회복 내용도 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산하 시·도 지역본부별로 친노동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후보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