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작기소 특검, 李를 '최고 존엄' 만드는 사법 내란"

"李, 자기 하나 살기 위해 수십 년 민주주의 시스템 망가뜨려"
"속도 조절 언급, 결국 선거 뒤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
"민주적 시스템 활용해 민주주의 파괴하고 삼권분립 무너뜨려"
"李, 정말 결백하다면 재판 받아야.. 예외 두면 민주주의는 끝"

진중권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그제(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자기 하나 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는 점을 두고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것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보 성향의 신문과 학자들, 심지어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법치 이념을 깨고 대통령을 '최고 존엄'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두고 '여론 수렴 후 시기를 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고려한 일시적 후퇴일 뿐"이라며 "결국 선거가 끝난 뒤 6, 7월 사이에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특검법에 대장동과 쌍방울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모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선 "모든 의혹을 털어내 퇴임 후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이 대통령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할 것"이라며 "전대 이후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차기 총선 공천 권한 등을 두고 권력의 추가 이동하고, '명청 갈등'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사실상 '사법 내란'에 가깝다"며 "민주적 시스템을 활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정석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치에 예외를 두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