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물었다...기본소득부터 바우처까지 복지정책 ‘격돌’

기본소득 vs 기회창출... 차기 경기도지사 복지 승부수
추미애 기본·기회소득 적극 계승
양향자 현금 대신 미래기술 바우처
조응천 직업훈련 등 목적형 지원
홍성규 공공 중심 복지 인프라 확충

도지사 후보에게 묻는 경기도 현안 ②복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들이 복지 정책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특정 사회활동 참여자에게 보상 형태로 지원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을 둘러싼 논쟁 속에 현금성 복지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다.

6일 경기일보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균형복지와 보편복지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서 추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구상을 밝히며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재원 마련 방식과 지원 대상, 지급 형태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보강해 공약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 돌봄 기준선’을 설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추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돌봄·의료·복지·교통 서비스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 삶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경기도가 책임지고 시·군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현금 지급 중심 복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회 창출형 복지’를 공약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모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계 경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는 ‘미래기술 바우처’를 도입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첨단산업 분야로의 직업 전환 지원을 이룬다는 계산이다. 지원 대상을 청년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과 시니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돌봄 정책에서는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현금성 보편지원을 전면 재정비하고 ‘목적형 지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돌봄·의료·주거·장애인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정책 역시 단순 현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자산 형성, 직업훈련, 창업 준비와 연계한 목적형 지원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31개 시·군 복지사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점검해 중복과 누락을 줄이고 AI 기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복지 인력과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성규 진보당 후보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둘러싼 논쟁 자체를 ‘도민 삶과 동떨어진 소모적 정쟁’이라고 비판하며 “불필요한 말장난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통합 돌봄을 포함한 실질적인 복지 기반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경기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 중심 복지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