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조작기소특검법’ 충돌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