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무원 감찰해서 하천 불법시설 단속 누락 직무유기로 책임 물어야"

"불법시설 점검 기회 2번 줬는데 누락 있으면 심각한 문제"
"감찰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 씻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감찰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 대상 점검 실태 등을 합동 감찰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기회를 두번이나 주었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실시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관련 현황을 질의했고, 현재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 3,000건이 넘었다고 보고받자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감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