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블랙홀' 빠진 교육감 선거…"직선제 개선 필요"

[앵커]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불복한 고발과 독자 출마가 난무하는 가운데,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단일화 갈등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지난달 23일 시민참여단 투표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경선 결과에 불복한 한만중·강신만 예비후보가 독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한 보수 진영 역시, 조전혁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추가 등록을 하면서 단일화가 깨진 상황.

새로운 단일화 기구가 후보 간 합의 방식으로 2차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윤 예비후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열음의 원인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반작용이 꼽힙니다.

지난 2007년 도입해 20년을 맞은 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진영 시민단체가 모여 임의로 민간기구를 꾸려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당 추천제나, 시도지사와 같이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용일 / 한국 교육 정책연구원 이사장> "1, 2년 이내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나 그 밖의 것으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당위가 역설적으로 정치의 장을 만들면서 정작 교육 정책 대결은 실종돼 버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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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