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떠넘긴 2% 할인…차량 5부제 특약, 준비 부족 속 강행 우려

군포시청에 차량 5부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중부포토DB

정부가 차량 5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료 할인 특약' 접수가 예정된 가운데, 정작 시행에 나서야 할 보험업계는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사전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 상품 설계와 운영 방식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데다 할인에 따른 보험사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기 때문이다.

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손해보험사는 해당 보험 상품을 이달 말 출시 예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우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정책은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연간 약 2%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차량 운행을 자발적으로 줄인 운전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개선 효과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에 실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5부제 특약을 마련하기 위해선 운행 제한 준수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운행 데이터 수집 방식, 내비게이션 GPS 어플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 비용, 기술 부재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GPS 전원을 끌 경우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비용 보전이나 재정 지원은 전혀 없다. 정부가 할인 특약을 주문했지만, 할인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사가 비용을 들여 상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가입률이 저조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도 존재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발표된 게 아니라, 발표해 놓고 끼워 맞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 상품을 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사업 취지는 고유가로 인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보험사와 함께 나눈다는 건데, 솔직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보험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관련 없는 보험사가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고유가로 인해 최고가격제, 5부제, 5부제 특약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연휴 때 차 막히는 것만 봐도 효과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개 자동차보험사의 적자 규모는 7천억 원을 기록, 여기에다 5부제 특약 상품까지 더해질 경우 1조 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영재 기자